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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가 삼성생명 민원인의 민원 취하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으려면 다른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삼성생명은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예시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계약자에게 추가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민원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써 소송전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권고한 일괄구제를 고수한다고 밝혔는데 금감원으로서도 일괄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동일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 소송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법정공방전은 현단계에서는 무산됐지만 민원에 따라 언제라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동일한 민원이 많은 특성상 삼성생명은 또 다른 민원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특히 내달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름과 생년월일, 상품명만 입력하면 분쟁조정을 접수할 수 있으나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민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송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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