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금융위원회가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등 혁신금융기업 탄생을 돕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핀테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이 높은 신종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특정 신종금융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해 금융혁신서비스가 자리잡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이달 중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금융위의 방침에 인슈어테크 업체 대표는 보험업법과 관련한 규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1년 이상 걸리는 것 외에도 완화된 규제를 인슈어테크에 접목하는 데 통상 3~6개월이 추가로 소요됐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반년 가량의 시간과 기회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인슈어테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조 : 링크